식품·출판·건축허가 등 120개 업무 원스톱 처리 시스템 도입

기존 가게를 음식점으로 바꿔 개장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건축물 표시 변경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들러야 할 곳은 보건위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등의 부서다. 관련 서류를 갖춰서 심사를 받고 하는 등의 9단계 절차를 거친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걸리는 시간은 보통 7일. 음식점 개업에만 일주일이 걸린다.

성동구는 19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8명이 허가 업무만 전담으로 맡아 처리하는 통합창구를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통합민원창구는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별도 전담창구에 자리 잡게 되며 허가 관련 업무를 이곳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업무 처리에 들어간다. 가령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이런저런 서류를 갖춰서 직접 여기저기 다닌 뒤 7일 만에 가능한 것이 이전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허가 전담 민원창구에 신청을 하면 3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스톱 민원처리 대상도 광범위하다. 출판인쇄 신고 등 문화체육 분야 39가지 업무, 공장등록 등 공장 관련 15가지 업무, 건축허가 등 건축 분야 13가지 업무, 음식점 영업신고 등 식품공중위생 분야 57가지 업무 등 모두 120여 가지 업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은 단순히 민원 접수와 서류 처리 작업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 작업이 필요한 복잡한 허가 업무 등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부서 간 온라인 업무협의 절차도 간단하게 바꿨다. ‘일괄 협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허가 관련 부서들이 즉각 관련 사안에 필요한 조치들을 의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 관련 민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구청 1층에서 ‘무료 건축상담실’까지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바로 물어보고 바로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는 이런 시스템 덕분에 허가민원 처리 기간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온라인을 통한 협의 절차를 통해 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민원인은 쉽고 간편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