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센티브 제공 계획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교도소 이전부지가 전국 최초로 공모 방식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달 말부터 90일가량 공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오는 7월 선정위원회를 구성, 2∼3개 지역으로 이전부지를 압축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법무부와 시는 2017년 교도소 신축공사에 들어가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가 공모방식을 선택한 것은 교도소가 대표적인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돼 지자체에서 이전부지를 확정할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시가 상림동 일대로 교도소 이전부지를 확정해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또 2000년 전주시가 공모 방식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 광역매립장을 삼천동 일대로 이전하는 데 성공했던 선례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여론 조사한 결과 교도소 이전부지 공모에 6곳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도 배경이 됐다.

특히 법무부도 전주교도소가 공모를 통해 처음 이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교도소는 혐오시설이 아닌 만큼 인센티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인센티브는 직접 지원이 아닌 마을 진입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개설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