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복지서비스 공급 ‘삐걱’… 영세민 지원 위기에 우려 목소리

정부 지원을 받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명 바우처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바우처사업의 한 가지로 저소득층이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동정서발달지원사업 등 10여 가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가 총 소요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15%,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나머지 15%를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에서 연말 확정된 예산을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시점이 2월이다 보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수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돈이 남아돌았고 올해는 부족해서 일부 시·군·구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신규 서비스 신청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침체 때문에 세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도비분담률을 15%에서 4.5%로 일방적으로 줄여 배정, 도내 시·군 분담률이 25.5%까지 급증했다. 이 때문에 구리 등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향후 수개월 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들도 예산이 부족해 아예 신규 서비스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11억 2000만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8억 93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기준 완화로 이용자 수는 평균 214%나 급증했다. 결국 전체 사업비의 60%를 차지하는 아동청소년 바른 성장통합서비스·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지난달 12일부터 중단했다.

갑작스럽게 중단 통보를 받은 사랑나무아동발달센터·구리YMCA 등 15개 대행 단체와 1200여명의 수요자는 “절실한 사업인데 1억여원이 없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예산 지원 중단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육센터 앞을 서성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사정이 더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 범위를 초과해 수요자를 모집하다 보니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세수 전망이 밝지 않아 올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