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70% 부담 어려워 정비사업 불참

전북 지역 일부 지자체가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상수도관 교체 국비 지원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도농 간 상수도관의 노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5년간 권역별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비권역에 포함된 전북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 산악권 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 대상인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군에는 404억원을 투입해 낡은 상수관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었다. 무주, 진안, 장수 등 3개 군은 전체 사업비의 70%가량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렵다며 사업을 포기했다.

진안군과 무주군이 먼저 2012년 사업 참여를 포기하자 장수군도 진안, 무주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빠졌다.진안군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시급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상수관 노후화로 싱크홀 발생, 단수 등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율과 누수율이 높은 지자체를 위주로 조건 없는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누수율은 군지역이 대도시권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7~2011년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단수사고는 전국적으로 6만 60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2조 3000억원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