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건전재정추진단’ 다음달 출범

경기 수원시는 12일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하고 민선 6기 혁신과제인 ‘공공재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가칭)을 다음달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을 구성,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통합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와 재정 관련 부서 경력공무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재정진단태스크포스로 이뤄진다. 추진단은 재정혁신 과제 발굴·추진, 재정 관련 법령·제도 개선, 신규·계속사업 추진상황 점검,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수원시장과 재정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원 지방재정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지방재정 관련 각종 이슈를 집중적으로 토의할 계획이다. 수원시만의 분야별 ‘표준품셈’을 마련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중앙정부 위주의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원형 재정현안점검체계(FTMS)를 구축할 계획이다. FTMS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총 44개의 점검 지표로 이뤄졌다. 추진단은 지표 체계를 시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해 시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수원형 FTMS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