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선 있어야 어선 출항 가능한데 새 배 마련 국비 지원 10년째 보류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어업지도선들이 잇따라 폐선될 예정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어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옹진군에 따르면 노후 상태가 심각한 어업지도선 ‘인천 214호’를 올해 폐선하고, 내년부터 선령 20년을 넘기게 되는 노후 지도선 4척도 순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전국에 있는 어업지도선 77척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인천 214호는 1977년 건조돼 선령이 38년에 달한다.

서해 5도 어장은 북방한계선(NLL)에 인접, 북한군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 어업지도선이 배치돼야만 어선 출어가 가능하다. 옹진군은 어업지도선 6척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노후화돼 효과적인 어업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척은 선령 20년, 2척은 19년이며 ‘인천 232호’만 선령 9년으로 교체 대상이 아니다.

접경지역 어장의 지도·단속은 국가 사무지만 중앙정부가 사실상 관장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옹진군이 맡고 있다. 연간 40억원에 이르는 어장 관리·운영비도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세 수입이 연간 12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옹진군으로서는 척당 80억원이 소요되는 새 어업지도선 건조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도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서해 5도 지원사업 7건에 배정한 사업비는 7억 3300만원에 불과하다.

서해 5도 어업인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극심해지자 정부에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국비 지원은 어렵지만 국무총리실 소속 서해5도지원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중앙정부에 새 어업지도선 마련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어업지도선이 없으면 군부대에서 어선 출항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지도선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 피해액만 통발 748틀 등 12억원에 이른다. 어민들은 조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9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