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 중단… 도교육청 “보육 국가 몫” 예산 편성 안해

전북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째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끊긴 것은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군을 통해 지원해야 할 5월분 누리과정 운영비 총 15억 4000만원이 어린이집과 보조교사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원생 1인당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인데 이 중 운영비 지원이 끊긴 것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교구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도청이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보낸 뒤 어린이집 등으로 보내진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4, 5월분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인당 22만원의 보육료는 카드사가 2개월째 선지급해 정상적으로 지원됐다. 보육료 결제를 위한 ‘아이행복카드’의 제휴 카드사들이 4월분 보육료 선결제 금액 50억원가량을 정산받지 못했지만 정부와 계약한 국가 사업의 결제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육료 카드 결제 계약은 국가 시행 사업이어서 카드사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두 달째 보조교사 수당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원장은 사비를 털어 운영비로 쓰고 있다. 제발 빨리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202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까지 지원했지만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4월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