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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80억… 강원 골프장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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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경쟁적 유치… 골칫거리로

지방세 수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강원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해 온 골프장들이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고 강원도가 4일 밝혔다.

현재 강원지역에는 59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건설 중인 곳도 9곳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강원도에 내야 할 취·등록세와 일선 시·군에 내야 할 재산세를 체납한 곳은 10여곳이다. 지방세 납부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80억원 이상이 체납됐다고 한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 골프장은 4곳으로, 최대 40억원을 체납한 골프장도 있다. 골프장들의 체납액은 강원지역 전체 체납액(1034억원)의 7.7%에 해당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횡성군은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서 어려움이 크다. 지난달 말까지 둔내, 우천, 서원면 지역 5곳의 골프장 가운데 2곳의 지방세 체납액이 68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횡성지역 전체 체납액 102억 1300만원의 66.65%를 차지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천면 C골프장은 지난달 부과된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해 모두 41건에 42억 5300만여원, 서원면 O골프장은 신탁회사 체납액 포함 8건에 25억 5400여만원을 체납 중이다. 다음달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체납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법원에 채권신고를 했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체납액 후순위인 군이 언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원지역 골프장들의 세금 체납이 발생한 시점은 2011년부터다. 정부가 골프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가 세수 증대 등을 이유로 골프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부터다. 강원지역에는 2008년 34곳이던 골프장이 현재 59곳이다. 불과 7년 사이에 73%가 늘었다.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까지 포함해 앞으로 68개의 골프장이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영난에 빠지고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 골프장도 나온다. 토지 강제수용, 공사 중 부도, 환경 훼손, 주민 간 갈등과 반목 등 또 다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세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영업 부진 탓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미영 도 회계과 세정계 담당은 “경기는 어려운데 골프장 수는 갈수록 늘어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며 “그래도 태백지역 대규모 골프장이 최근 매각 결정되면서 10억원 이상의 우선 변제가 기대되는 등 골프장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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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