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 GDP의 0.57%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가족정책 관련 예산을 가장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가족정책 관련 지출 비중이 0.57%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2.18%의 4분의1 수준이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가족정책 지출 예산이 GDP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는 한국 외에도 일본이 있었다. 반면 3.5% 이상을 가족정책에 지출하는 국가는 영국,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었다. 가족정책 관련 지출에는 가족 수당, 산전·후 휴가, 영유아 보육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가 인용한 OECD 통계는 2009~2011년 기준으로 계산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많은 국가가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도 높았다.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만혼 및 결혼 이후 출산 지연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장려금 같은 일회성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혼 및 결혼 후 출산 지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 일본처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전담하는 장관을 두거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