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미성숙 부분 보완 목적

서울시가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자문 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를 11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가 시행 20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미성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탓이다. 지난 4월 제정한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구다.

지난 7월 시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자치구에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실천을 솔선수범한 바 있다. 협의회는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엄선한 전문가로 임기는 2년이다.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시의 지방분권 추진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이 외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시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간담회장에서 위원 위촉식을 열고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