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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40년 공무원이 지방행정 판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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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시·군 등에서 40여년간 근무한 지방공무원이 지방행정 관련 헌법판례를 모아 정리한 책을 펴냈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종호(59·서기관) 도정연구관이 ‘헌법판례와 지방행정’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한 뒤 지난해까지 지방행정과 관련해 판단한 결정문 750여건을 분야별로 나눠 알기 쉽게 요약·정리했다. 784쪽 분량이다. 총론을 비롯해 지방자치제도, 지방공무원제도, 공무원노동조합제도, 지방재정제도, 고용노동제도 등 모두 12개 장으로 구성됐다.


김 연구관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 해설서와 교재가 학생과 수험생 위주로 쓰여 있어 지방공무원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랫동안 지방행정 업무를 해오면서 지방행정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헌법 판례집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 기간 자료를 모으고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영시 한산면 사무소에서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함양 부군수, 경남도 기업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1996년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라는 인사 실무 관련 책도 출간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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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