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토론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15. 3.29 ~ 5.2)를 끝내고, 결산검사위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예산집행 실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약 35조원이 넘는 서울시(27조) 및 서울시교육청(8조)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평가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 금고의 결산 등의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집행․관리의 적정성과 그간 서울시 결산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여부 등을 살펴보고 서울시 실․국․본부별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도 다루게 된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산토론회는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끝맺음을 준비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된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을 공유함으로써 내년 예산편성 및 운용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형주 결산검사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이번 결산토론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 회계연도 12월31일로 단축됨에 따라 결산검사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이월사업비, 순세계 잉여금 증가,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전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집행사항을 지적하며 “결산검사가 단순히 재정운영 결과를 검사하는 것을 넘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운용의 기준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시작한 결산토론회는 지난 ‘14~’15년 2년 동안 공백 기간(지방선거 및 메르스 사태로 미 개최)을 거쳐 3년 만에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 결과물은 정례회(‘16. 6.10 ~ 6.27)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제공되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학생, 관계 공무원 등 약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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