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가 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사기혐의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금토동 일대 그린벨트 임야가 임대주택이나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만㎡ 이하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성남 수정구 일대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분양하고 있는 곳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43만㎡ 규모의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가깝지만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아니여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금토동·상적동 일대 임야가 개발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하며, 매수가격의 2~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미 450여명 이상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향후 큰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분양하고 있는 지역에는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으며, 정부 및 경기도 등과 협의된 사항도 없다”면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분양지역에서 실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대형 입간판을 세우는가 하면, 유명 신문 등에 ‘강남과 판교 사이, 추가로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마지막 남은 골든라인’이라는 문구를 써가며 광고하고 있다.

성남시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 대상 지역 근처에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의 철거를 명령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