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문단’ 무료 운영…공사금액 1억 이상 의무 자문

아파트 관리 비리는 대부분 입주자 대표자 등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 보수 공사입찰과 용역 계약 등도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비리로 이어진다. 그래서 서울 금천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돕는 자문단을 구성했다.

금천구는 아파트 공사 및 용역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및 용역 등을 둘러싼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건축, 토목, 소방, 기계, 조경, 통신, 전기, 설비, 용역, 청소, 소독 등 11개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공사·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공사설명 사항 등을 자문한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용역금액 5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용역금액 5000만원 미만은 선택 사항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구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서 받은 자문 결과를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게 된다. 자문 결과는 자문 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 자문 신청은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이전까지이며 자문료는 무료다.

자문 결과는 별도의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자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덕기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공동주택 내 의사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