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순방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식당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를 만나 ‘불평등’ 문제 해결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보비대칭 이론’으로 2011년 노벨상을 받은 진보적 경제학자로 저서 ‘불평등의 대가’ 등에서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두 사람은 미국과 한국 모두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시장이 먼저 “‘불평등의 대가’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다”며 “한국의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1대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글리츠 교수에게 “한국 경제학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한국은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성장 동력이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며 ”고속성장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스티글리츠 교수가 저서 등에서 강조한 세제개혁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박 시장의 서울 초청에 “아주 좋다”고 말한 뒤 2009∼2015년 사이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2009∼2012년 3년간 91%의 경제성장 성과가 상위 1%에 모두 돌아갔다”며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는데 저소득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60년 동안 최저임금 변화가 없었다“면서 ”연방정부가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지만,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변화가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제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