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혀
대선 출마 질문엔 즉답 회피“미래 위해 핵무장 논의는 필요”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슈화한 ‘핵무장 준비론’, ‘모병제’, ‘수도 이전’ 등이 집중 거론됐다. 남 지사의 대권 행보 논란과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모병제 주장으로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인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젊은이만 군대에 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새 대통령이 ‘군대 안 간 사람 장차관 안 쓰겠다. 새누리당 공천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국가적 어젠다로 세우면 금수저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 백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군대 끌려가 힘든 보직하고 돈 있는 사람은 면제 많이 받고 가도 편한 보직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군에 들어오면 100% 취업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핵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의 경고와 고립이 있을 것이고 북한과 같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남 지사의 ‘핵무장 준비론’을 추궁했다. 남 지사는 “핵 준비를 해보겠다고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제재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해 테이블에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10-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