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통계자료가 전혀 관리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독사를 수수방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최근 3년 고독사 통계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하고 독거노인 보호조치 및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28일 주장했다.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위임된 독거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자치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자치구들이 부랴부랴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 4월 종로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중구 이듬해 양천구, 강북구가 뒤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최근에 제정했고 9개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백진 의원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또한 증가하는 것을 방송, 보도자료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거노인 또는 1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무관심과 소외로 쓸쓸히 외롭게 생명을 잃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서울시가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통계자료 마련을 골자로 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