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구로구 천왕지구 천이초등학교의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이초등학교는 지난 2015년 9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후, 201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발표했으나 교육청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2차례 연기 끝에 2019년 3월로 개교가 최종 확정됐다.

김인제 의원이 교육청의 늑장 행정으로 언급한 것은 3가지로 ①교육부 투심 통과 후 천이초 신설예정 부지 현장확인까지 6개월, ②서울시교육청-SH공사 간의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문제로 3개월, ③신설 예정 부지의 계획지반고(지반 높이) 조정문제로 6개월이 걸려 총 15개월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천이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2016년도 교육청 예산에 이미 반영됐으나, 교육청은 학교신설이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4월에야 학교부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며 ‘학교부지 조성 미완료’의 사유로 부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매입을 연기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의 지질조사 등을 위해 SH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SH공사는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내규를 들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결국 3개월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SH공사 내규를 개정하여, 2016년 10월 25일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됐다.

학교부지의 계획지반고(지반높이)도 문제가 됐다. 교육청은 학교부지의 높이가 도로보다 높아 지반높이를 3.9m 가량 낮추는 부지조성 공사를 해줄 것을 SH공사에 요청했으나, SH공사는 학교부지가 위치한 천왕 2지구의 조성공사가 2014년 9월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는 불가능함을 통보했다. 지반계획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는 6개월여 간 지속되었고, SH공사가 부지공급가 58억에서 약 10억원을 공제한 47억에 부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김인제 의원은 “교육청이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천이초 개교가 1년이나 늦어져 2019년 3월에 개교하게 됐다”며, “천이초등학교의 개교 연기로 당분간 지역 내 초등학교의 과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지매입계약 등의 행정절차 상의 문제로 연기사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 피해를 본 것은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라고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을 질타하며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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