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성동4)은 지난 10월 24일 마포구 상암동 S-Plex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 이영문)개관식에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재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과 조사, 시립병원 경영개선 그리고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박양숙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출범하기까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립병원에 투입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시립병원을 정책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8월 박원순 시장이 의회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하였으나, 종전의 공공의료지원단의 제한된 역할을 고려한다면,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시민이 가진 건강에 대한 욕구, 시립병원 운영의 혁신을 위하여 재단설립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양숙 위원장은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이 명실상부한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을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1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투입에 비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시립병원의 운영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기능을 갖춘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었다.

박양숙 위원장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문제를 비롯하여, 통합적인 공공의료서비스체계과 시립병원의 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해 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1네트워크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같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많았던 만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족적을 남기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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