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서울시가 역대 처음으로 3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사람중심, 시민행복’ 예산을 기조로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 9418억원(6.5%) 증가한 31조 7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3조 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 9963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시교육청 등으로 나가는 법정의무경비(8조 4098억원)를 빼면 시가 집행할 예산 규모는 19조 5865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와 불확실성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등이 증가해 올해보다 내년도 시세가 1조 5411억원 늘어나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 예산이다. 올해보다 1조 504억원(12%) 증가, 9조 8239억원이 배정돼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총 1000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2조 1951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연금 인상,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사 지원 등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은 1인당 평균 복지 예산이 100만원 시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9762억원) 대비 20.5% 증가한 1조 1766억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2015년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211원으로 책정해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등에 2조 3196억원을 투자한다. 공원·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다만 도시재생 분야 재정은 임대주택 관련 국고보조사업 감액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로 올해보다 8.4% 줄어든 4948억원이다.

규모는 작지만 눈에 띄는 예산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6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 졸음방지장치 설치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