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노점대표, 89곳 철거 협조... 생계형 50곳 근린공원 등 설치키로
존치냐? 철거냐?석촌시장 노점과 관련, 초반부터 갈등이 첨예했지만 극적으로 상생방안이 마련됐다. 더욱 의미가 큰 것은,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물어뜯고 헐뜯는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 소통을 통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이다. 바로 석촌시장 노점 ‘상생해법’이 관심을 받는 이유다.
석촌시장은, 한쪽으로는 주욱 101개의 일반 상가가 들어서있고, 맞은편에는 133개의 노점상들이 평행선을 그리며 함께 늘어서 있었다. 이들 모두가 ‘석촌시장’을 이루면서, 아무런 분쟁 없이 40여년 간 서로 조화롭게 잘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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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16일 석촌시장 상인대표들과 박원순 시장의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강 의원은 강동구 복조리시장, 고덕전통시장, 노량진 컵밥거리 등을 방문해 전통시장 노점상가와 지역갈등 해소 및 상생환경 사례 견학하고 상인들의 여론을 직접 청취하는 등 ‘상생해법’ 마련을 위해 실증적 연구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강 의원은 지난 8월 9일 ‘서울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전통시장 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 상생방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이 석촌동에 방문할 것을 건의하여 석촌시장 노점상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때 박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예산편성은 물론 향후 특별교부금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점상보호대책을 약속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노점단체에서 투쟁방안을 제시해왔으나, 석촌시장 노점대표들은 기존의 노점단체에 가입되지도 않았고 물리적인 투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다. 오직 지역구 의원들에게 매달리며 상인들의 단합된 힘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한편 송파구의 방침은 기존 완전철거에서 수용에 이르기까지 1차 방안으로 25개 가판대를 송파전역의 유휴공간으로 분산배치하는 안, 2차 방안으로 근린공원인근 50여개를 존치하는 안, 그리고 최종방안으로 근린공원 및 학교담장 측에 약 50개의 노점을 조건부로 존치하는 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청과 석촌시장 노점대표가 최종 서명한 ‘석촌시장 고착형 노점 철거 합의서’에 따르면, 석촌시장 노점상 89개소는 노점철거에 적극 협조하며, 대신 노점 철거 후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에게는 50개소 내외에서 근린공원 변에 거리가게를 설치하기로 하되 신청자 수에 따라 부동산 재산 가액 등으로 조정 가능하다.
또한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 1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며, 최초 3년까지 운영하고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가액을 조회하여 추가 갱신을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창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맺어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갈등이 해결돼 다행이다. 노점의 양성화로 인한 수혜자는 노점상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권의 장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도로점용료 및 세금 납부, 위생검사, 소방기본법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노점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검사도 실시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준수를 위해 안전용품을 비치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기존상가와 노점환경이 대폭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상인들이 원할 경우 현대화사업을 통해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번 철거합의가 끝이 아닌 노점정책의 재탄생을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고 후속과제에 대해 밝혔다.
동대문구 등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발의가 추진되는 등, 석촌시장 노점의 ‘상생해법’은 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