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주입식 교육 혁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인터뷰

제주 지역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전국 최초다. 여기에다 교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토론 중심 국제바칼로레아(IB)의 공교육 도입을 추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제주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보람도 있지만 큰 책무도 느낀다”면서 “제주의 노력이 국정 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주입식 교육을 바꾸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며 “ IB 도입으로 제주의 교실을 토론의 장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는데.

-고교 무상교육은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이 하나 돼 이룬 교육자치의 쾌거다. 이미 읍·면 고교와 특성화고에서는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지난해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해 왔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벗게 되고, 도세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돼 도세 전입금이 추가로 들어와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됐다. 2019학년도까지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정 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정책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제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안정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특수학급 대상 고등학생 등에게 급식비를 지원, 지역 전체 고등학생(2만 1054명)의 47%인 9851명에게 급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는 애초 셋째부터 급식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첫째, 둘째를 포함해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무상교육에서 제주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지적도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도민 합의를 거쳐 왔다.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2016년부터는 읍·면 지역 일반고, 지난해에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혀 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온 정책이 결코 아니다. 도민들과 합의 과정을 거치며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자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우리 공교육에 IB 도입이 가능하겠는가.

-IB 교육과정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시험 및 교육과정이다. 세계 146개국 3700여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IB는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의 배움 중심, 과정평가, 학생 맞춤형 지원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질문의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공교육이 공존한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고교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등 새 정부 교육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IB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IB 과정 자체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 중이다. 읍·면 지역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 보겠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IB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현장실습 자체를 통제하는 건 가장 쉬운 방식이다. 학생들이 투입된 산업체 노동환경 전반을 바꾸는 어려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무한 책임을 지겠지만 실습처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는 교사나 학교, 교육청에 안전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교사들이 현장을 살펴보려 해도 업체에서는 영업기밀이라고 거부하고, 취업지원관도 권한이 없다. 현장 안전은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제를 실시해 인증받은 실습처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실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실습실을 쾌적하게 만들고 실습실부터 안전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 정부에서 진보교육감 사찰 논란 있었는데.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가 하면 엉뚱하게 검찰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 그중 진영옥 교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모 학부모 단체가 대법원 판결 1년여 뒤 당시 제가 검찰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들었다. 교육자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을 지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전교조는 교육 주체의 한 축이다. 교육 혁신을 함께 이뤄야 할 교육 가족이다. 추운 거리와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는 현실이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지금의 갈등과 혼란은 ‘배제의 논리’가 만든 것이다. ‘배제의 논리’로 교사들과 학교 현장을 나누는 건 온당치 않다. ‘배제의 논리’는 지난 역사의 구태로 영원히 작별을 해야 한다. 국제적 상식에 맞게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 정부에서 ‘배제의 논리’에 의해 단행된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나.

-3월까지는 우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에 ‘올인’하겠다. 시기가 무르익으면 도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도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