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위 권고에 반대 “위협 감수했는데 상권 붕괴”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 상권을 무너뜨려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희생의 삶을 강요당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장병의 즐길 거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쳐 놓은 규제의 산물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군 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 접경지역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도 이날 국방부에 백지화 촉구를 건의하고 이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과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국방부를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백지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