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호민회의 열어 민원인·이해관계인 고충 듣는 가교역할 효과

경기 시흥시가 운영하는 호민관의 고충민원 수용률이 지난해 95%에 달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2017년 시민호민관 운영실적은 593건으로, 시민호민관제 도입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시민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 68건 중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4건, 조정중재안 34건을 호민관 의견으로 시 행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세 번째로 활동 중인 호민관은 고충민원 현장조사와 호민회의를 자주 개최해 지역 특성과 행정여건에 맞게 현장중심 권익구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12차례 호민회의를 열어 조정 9건과 의견표명 1건, 제도개선 1건을 이끌어냈다. 현장조사나 호민회의를 자주 열어 시 행정부와 민원인·이해관계인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충을 나누는 가교역할을 한다. 시민과 시 행정부 간 간격을 좁히는 데 도움이 크다.

또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NGO)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와 청렴·인권 교육 등 지역 내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시흥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라 드러난 민원은 물론 잠재된 민원도 매우 많다”며, “시민호민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억울한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구제와 인권을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호민관 운영상황보고서는 2013년 출범 이후 올해 다섯 번째 발간됐다. 보고서에는 시민호민관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현황 과 성과, 주요사례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시민호민관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옴부즈만 협회(IOI)가 제시하는 옴부즈만의 표준모델과 IOI 운영상황보고서를 번역·요약해 실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