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비양심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9월 2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8명(체납액 43억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가려내 출국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 절차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해외 송금액, 출입국 횟수, 유효 여권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해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 송금, 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 실태 등을 탐문 조사한 뒤 출금 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에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국내외에 은닉해 놓고서 해외를 드나들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만5443명에 360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