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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의원, 서울시 산하 13개 병원의 재정 적자 혁신적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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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행보로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서울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의정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행보로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서울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의정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김용연 의원은 7월 17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산하 13개 병원의 재정 적자 심화로 매년 600~650억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여 재정 적자 해결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매년 천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병상 수 150개 미만의 소규모 병동 통합,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MRI 등 고가검사 비용의 파격적 절감, 의료진 개편, 의료진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현 정책 자체의 과감한 변화를 통해 적정진료와 의료 서비스 수준 개선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7월 19일에 진행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강남분원의 경우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서만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기능을 본원으로 통합하고 의료진들의 의식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재정 적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복지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의 경우 대다수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초등학교 폐교 등 각종 인프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계층의 공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가 사회적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낮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으며, 저변 확대를 통해 우울증 환자부터 중증 질환자까지 그 대상자와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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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