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車 친환경등급제 정책토론회

한진석 박사 감축예상 연구결과 발표

서울에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4~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차량 관련 미세먼지의 27.6%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4등급은 2005년(포함)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 1988~1999년(Tier1 기준) 혹은 1988~2002년(LEV 기준)에 출시된 휘발유·가스차다. Tier는 과거 미국 연방정부에서 썼던 기준이고 LEV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입, 최근 사용되는 배기가스 허용 기준이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자동차 배기가스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했다. 또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등급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해 왔다.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4~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가 감소하고 5등급만 제한할 경우 16.1%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8%가 친환경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에 찬성했고 응답자의 53%는 5등급보다 더 상위 등급의 운행을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니만큼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