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8월 1일 우리나라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황폐해진 북한의 산에 식목 지원을 골자로 한 ‘북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통계자료(2008,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국토면적 1,231만ha 중 약 73%인 899만ha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목축적은 60㎥/ha로 남한(146㎥/ha)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료조달 등 과도한 벌목, 다락밭 개간뿐만 아니라 병해충·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전체 산림면적 중 163ha(1999년)에서 32%인 284만ha(2008년)로 크게 늘어나면서 황폐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폐해진 산은 황사·미세먼지 유발뿐만 아니라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민간단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등에서도 북한의 산림복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이 조례는 경제적 지원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보다는 인도적 지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산림녹화가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첫 단추를 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84만ha 복구계획 발표했으나, 재정ㆍ기술 부족 등으로 산림복구 쉽지 않은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공동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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