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있었던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결과 서울시는 기본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65.1% 수준으로, 취약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84.1%, 장애인이 70%, 농어민이 64.8%, 장노년층이 58.3%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소득과 교육,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많으면 그만큼 정보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다 세밀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말기,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의 강화, 이용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시청, 구청,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학교시설 등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 현실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정보소외는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불평등을 심화시켜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로 인한 고립과 인간소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보기획담당관에게 매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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