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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전국 첫 자치구 부가세 신고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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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스템 시험 가동… 내년부터 활용

자동화로 사각지대 해소 수입 증대 기대

서울 광진구가 전국 최초로 자치구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진구는 다음달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 부가세신고 시 활용할 예정이다.

광진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전수조사팀을 구성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받은 부가가치세 6만 9875건(326억원)을 분석한 뒤 애매한 기준 때문에 잘못 기재됐던 공통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4966만원을 환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에서 부가가치세를 수작업으로 신고하느라 어려움을 겪던 공통부분 신고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업체와 함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 시 과세, 비과세, 공통부분으로 나뉘며 공통부분은 과세와 비과세부문이 공존하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셔틀버스, 엘리베이터, 청소용역 등과 같은 공동이용 부분을 말한다. 광진구에서 개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담당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공통부분도 프로그램에 목록을 입력하면 팝업을 통해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앴다.

수기로 작성하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자료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축했다. 또 공통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할 때 면적이 확실한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 부가세 계산식이 달라 혼란스럽던 것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개선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고 빠른 공공부문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지면 광진구 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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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