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과 지역주민 재정착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4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지난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등 토지보상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과천~위례선 연장과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인천 계양구 부청장, 하남시장, 남양주시장이 참석했다.

4개 지역 지자체장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건의한 사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을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을 건의했다. 토지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 요구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