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8월 23일에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 28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다”며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있어 서울시는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많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단기사업에만 머물고 있는 현재의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들에게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사업과 같이 장애인들에게 소득과 자신감 모두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반복 체험 제한 강화라는 지침을 이유로 대다수의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기간은 1년에 그치고 있다”며 지침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장기적 성격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장애인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경험을 쌓고 전문적 소양을 습득해 사회로 전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디딤돌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노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주체임을 잊지 말아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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