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보일러 보급 계획 당초 5만 대 중 10월말 1만 3000여 대 보급…목표 대비 26% 수준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원별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도에는 총예산 100억 원(본예산 20억 원 / 추가경정예산 80억 원)으로 5만 대라는 목표 물량을 설정하였으나, 10월 말까지 실적은 26% 수준인 1만 3000여 대만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4)은 4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급 실적 미흡사항과 향후 보급 목표 과다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민홍보‧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일러교체 사업에 주택소유주가 적극 동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연식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363만 대의 가정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설치 연식으로는 ▲15년 이상 34만 8720대 ▲10년~15년 55만 9271대 ▲5년~10년 87만 1765대, ▲5년 미만 184만 7554대 ▲미확인 1780대 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일러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2022년도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0만 대를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19년도 5만 대 △20년도 25만 대 △21년도 30만 대 △22년도 30만 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5만 대를 교체하겠다는 당초 목표 대비 10월 말까지 보급실적은 약 26%인 1만 3000여 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벌써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지금까지 26%는 심각한 문제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견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가정용보일러가 사용연수가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멀쩡하다면 굳이 교체하지 않고 세입자인 경우 보일러 교체의 선택권이 없으며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존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배수관이 없다면 친환경보일러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주택을 개보수하여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는 많은 비용지출을 수반한다”라고 부진 원인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서울시의 정책 목표는 위상에 걸맞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민들의 주거 및 사회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보일러 보급과 관련한 서울시민들의 주거 및 사회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현실적인 목표로 재설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향후 다른 정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