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서울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 15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지역 격차해소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생활SOC 소외지역이 많은 자치구는 높은 지방비 비중으로 아예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선정된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부지확보 어려움, 토지매입비 절감 등 사유로 공공부지 내 지상 건축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국,시비(주택사업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상 공사비, 부지 일부 매입 비용으로 지하주차장 건설 비용은 감안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비 강남권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시 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90개소 4200면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사업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강남지역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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