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9일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강북 우이유치원 설립이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강북구에 소재한 국공립·민간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85%, 사립·병설·법인 유치원의 충원율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한 강북구 전체 유아시설의 충원율은 82%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12월 기준 강북구 영유아 인구 현황자료에 의하면 만 6세 아동이 약 2100명인 것에 반해 만 0세 인구는 그 절반 수준인 약 1300명으로, 최근 저출생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약 8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강북구내 영유아수가 감소해 시설이 감축·폐원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상황에서 신규 유치원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우이유치원 설립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초 주변 통학구역내 유아시설은 총 10개소로 정원이 545명이라고 하나, 실제 우이초등학고 반경 1km내 총 1706명을 수용 가능한 24개소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미 운영 중에 있다”며 “교육청 근거자료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매입형유치원의 신청자격이 일선 유치원의 규모, 재정여건 등과 동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매입형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매도의사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공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으로, 올해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2021년까지 30개소를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총 5개 매입형유치원만 개원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공모를 진행한 매입형유치원 신청자격을 보면 자가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아시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며 “입지조건과 경제력이 좋지 않은 취약지역일수록 공립유치원 신설이 절실한 만큼 많은 유아시설이 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건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유아시설 인프라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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