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세제 우수사례 발표대회

여주·증평·계양·경북 대통령상 영예
해운대·영등포·대구 동구·강진 우수상
“우수 사례 모든 지자체 전파되길 바라”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7일 정부세종청사 16동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2019년도 지방재정세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경기 여주시와 충북 증평군, 인천 계양구, 경북도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강동형 서울신문 이사와 윤종인 행안부 차관,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부산 해운대구, 서울 영등포구, 대구 동구, 전남 강진군 등 4개 지자체가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충남도, 전북 남원시 등 30개 지자체가 장려상인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은 충남 예산군, 경북 경주시, 부산 부산진구, 전북 전주시, 경북 의성군, 전남 곡성군이 차지했다.

올해로 12회째인 이 대회는 지자체 스스로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혁신적 아이디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 사례 248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44건을 수상작에 올렸다.

이날은 44건 가운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우수 사례 10건을 놓고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세출 절감 분야는 충북 증평군(핌피로 나누고, 님비로 절감하다)과 충남도(조직관리제도 개선으로 사각지대 인건비 예산 절감), 전남 강진군(민관 협업을 통한 강진산단 100% 분양으로 세출 절감) 등 3건이 선정됐다.

세입 증대 분야는 대구 동구(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와 인천 계양구(총수익스와프 TRS 연구를 통한 지방세 탈루 세원 발굴), 부산 해운대구(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시겠습니까), 경기 여주시(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34년 만에 되찾아오다), 경남 김해시(모르셨죠.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될 수 있어요) 등 5건이 포함됐다. 기타 재정 분야는 서울 영등포구(길,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나다. 탁 트인 영중로), 경북도(도 일괄위탁 협약 추진으로 사업추진 절차 다이어트를 통한 신속 집행) 등 2건이 뽑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시상뿐 아니라 재정특전(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이사는 “재정 독립이 곧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이자 진정한 독립”이라면서 “이번 대회에서 뽑힌 우수 사례들이 모든 지자체에 널리 전파돼 또 다른 성과를 낳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