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상 영광의 지자체들] 인천 계양구, 과세논리 최초 개발·적용

인천 계양구는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끈질긴 노력으로 지방세 사상 최초로 과세 논리를 개발하고 적용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계양구는 국내 5대 대기업 중 한 곳인 A그룹 계열사들이 최첨단 금융상품을 악용한 꼼수 탈세를 일삼았으나, 과점 주주를 직접 기획조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세무조사 사상 최대 금액인 319억원을 추징했다. 전국 65개 다른 자치단체에도 과세 자료를 통보, 총 446억원의 세원을 발굴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를 늘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국내 최상위 조세 로펌이 A그룹 계열사들을 대리해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청구된 45개 자치단체를 대표해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계양구의 성과는 창의적 발상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를 조사하고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연구, 국내 대기업들이 총수익 스와프 거래를 악용해 조세를 탈루하는 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