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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코로나19 대응관련 안건 부족·의회의결권 침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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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임시회 4일간 일정 마무리


김포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제19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 제공
경기 김포시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제19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강안과 조례안 16건, 기타안 6건 등 총 24개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강민)로부터 심사보고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1조 5236억원 7739만원(본예산 대비 515억 6830만원 증액) 중 8억 835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 ▲스마트게이트 설치공사 1억 4300만원 ▲민원실 전문안내도우미 용역 4995만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관리운영비 1억 3128만원 ▲김포시장배 수영대회 3000만원 등 총 14건이다.

아울러 조례안의 심의결과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 6건은 원안동의했다.

한편, 신명순 의장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의회가 회기일정까지 단축하며 집행기관을 배려했지만 정작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이나 안건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조례안과 관련 예산 동시 제출, 같은 사업에 대한 삭감안과 편성안의 동시 제출로 인한 단체장의 동의절차 진행 등 의회 의결권을 경시하는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 유감과 함께 엄중 경고한다”고 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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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