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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성은미 연구위원은 연구배경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탈 수급율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탈 수급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성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탈 수급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 가능한 정책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희시 위원장은 “수급권자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며 “탈 수급은 인권문제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탈 수급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 복지 정책 중 최고의 정책은 수급권자에서 벗어나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 연구용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 업무 실무자 등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탈 수급을 저해하는 실제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주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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