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 등에 우려 표명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남북특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전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의 군사적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상호 합의되어 온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높임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해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의 원칙으로 제시한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남북대화의 틀을 깨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당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UN 제재 면제와 최근 북측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입장 표명 등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황인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남북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안보와 보훈은 평화’임을 되새기고 있다”라며,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남북특위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화재개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황인구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성,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 권영희, 김생환, 김종무, 김평남, 신정호, 이병도, 이성배, 이영실, 이호대, 정재웅, 정지권 의원이 활동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