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구, 복잡한 공공용지 지번 한 눈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마포구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후 정리되지 않은 도로를 하나의 지번으로 단순화하는 ‘행정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국·공유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들이 민원 신청 시 공공용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미정리 행정재산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그간 미정리 공공용지의 경우 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번이 난립해 있어 점유자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지번 및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여러 개의 지번으로 복잡하게 부여된 공공용지 지번을 단순하게 정리해 최소한의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같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게 됐다.

미정리 행정재산의 정비는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하천, 구거 등 확장·포장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지목에 대한 사항을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해 정리한 뒤 등기촉탁을 완료, 행정재산 관리시스템에 정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업 대상은 마포구 지역 내 도로 5387필지 307만 103㎡ 중 대로 및 중로 48곳으로,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 각 동별 정리 대상 도로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구는 2차 현장조사를 거쳐 공공용지를 한 개의 필지로 합병·정리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전체 정리 대상 도로 중 1200필지 102만 3367㎡를 정비해 기존 94개 도로지번을 32개로 정리, 복잡하게 얽혀있던 도로의 지번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구는 공공용지의 합병·정리작업과 행정재산시스템 상의 공부정리작업을 계속 이어가 11월까지 행정재산 정비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용지 지번이 단순하게 정비되면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결과 주민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비롯한 각종 민원처리 시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