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 수백 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를 했다. 오 의원은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하며 환경공무관 휴게시설에 대해, “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환경공무관들의 후생복지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폐기물 조례에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구청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서울시 환경공무관들의 휴게공간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이 날 질의에서 오의원은 직접 확보한 영등포구, 중구, 송파구, 강북구,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등 7개구 휴게실의 현장사진을 자료로 제출하며, “필수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서울시의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낙후한 휴게시설의 재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 미설치 휴게실은 20개소가 넘고, 관리일지 미작성 휴게실은 150개소가 넘었다. 또한 난방기 미설치는 130개소가 넘었고, 환기시설 미설치도 15개소가 넘었다. 환경공무관들의 필수 시설인 샤워기 미설치도 5개소가 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