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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제로배달앱, 공공이 민간영역에 무대포로 개입…사회적 비용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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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을 상대로 ‘제로배달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실은 서울시의 노동·소상공인·공정거래·사회적경제를 담당하며 제로페이 정책을 추진한 곳이다.

제로배달앱은 서울시가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해 2%이하의 저렴한 배달중개수수료를 제공, 급성장한 배달앱시장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도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 배달앱 사업체 16곳과 MOU를 맺고 지난 9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앱을 통해 결제 시 10%의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 의원은 “사장될 위기였던 관제페이인 제로페이가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와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소호흡기를 단 것뿐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똑같은 수법으로 민간영역에 개입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제로배달유니온 다운로드수와 실제 사용후기 등을 제시하며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제로배달유니온을 사용할 유인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제로배달앱 사업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고객층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보다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심리를 모르는 전형적인 공무원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제로배달유니온 앱 다운로드수를 보면 가장 많은 어플이 50만 이상, 가장 적은 어플은 1만 대에 그쳤으며 이는 1000만 이상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하고 ‘B’사, ‘Y’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숫자다. 또한 실제 사용해본 결과 결제과정에서의 에러가 잦아 배달어플의 취지인 간편함, 편리함, 신속함과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제로배달유니온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존 배달앱 역시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로배달유니온 사용 중개수수료 2%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여 의원은 또 “배달앱계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C’사의 경우 다양한 할인프로모션을 진행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혜택보다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지방정부가 ‘착한 배달’ 운운하며 소비자의 선의를 강요하고 있다. 서울시의 배달앱 시장 진입이야말로 ‘나쁜 배달’이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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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