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증랑1))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소관 기관·시설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진행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일자리 기관, 여성노숙인 및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5개소에 대한 감사에 이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와 함께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과 사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계획과 사업 집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정책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키움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별 보육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키움센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는 공적 돌봄의 공급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거점형 키움센터가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임차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임차계약부터 센터운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한 사업집행 사례지적하고, 키움센터 확충 및 운영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 수 확대에만 몰입하여 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을 도외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병설유치원 설립추진실적 감안한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 권고 ▲어린이집 종사자 차등임금제에 따른 정책왜곡현상 시정요구 ▲아동급식카드 이용방식 개선방안 권고 ▲1인 가구의 유형별 연령별ㆍ맞춤형 지원방안 필요 ▲성평등기금 중 성인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과 피감기관·시설들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은 12월에 있을 2021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과정에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졸속집행과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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