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하여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인지 예산서를 거론하며, “매년 서울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성인지 예산의 비중도 증가해야 하지만 현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의 경우 그 비중이 2.1%까지 떨어졌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들은 서울시 성인지 예산 도입이 몇 년 차에 들어섰는지 묻는 권 의원의 질문에 단 한 명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성주류화와 성평등 정책의 핵심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에서조차 모른다는 것은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며, “성인지 예산의 비중이 감소한 것의 기저에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안이한 태도가 한몫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성인지 예산액 비중의 경우 서울은 0.2%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가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자금 혹은 출연금 역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예산지침 정책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이 소관 기관과 상의해 지침을 수정하고 성인지 예산 제출 및 성별영향평가 이행을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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