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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육청 예산편성 질타 “해외연수 비용, 코로나19 사기진작 예산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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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24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며 직원들이 직접 연수과제, 연수계획, 연수국가 등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각각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됐고,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실제 연수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 예산을 또 포함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육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됐던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이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사업인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지적한 대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면 정부기관을 믿고 방역수칙을 묵묵히 준수해온 서울시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제출한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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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