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 위례신도시 북부지역에 각급학교 신설이 예정된 가운데 일부 학교의 경우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학교가 제때 건설되지 못하는 데 대해 현실적인 학교설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7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마천동 일대 아파트 단지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정된 학교용지에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오금동까지 가야하는 먼거리 통학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미 마천동에 충분한 부지가 있는 만큼 조속히 학교 설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위례신도시 북부지역에 예정된 거암유치원·거암초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가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시기와 주변학교 과밀문제를 감안해 차질 없이 2022년 3월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빛초등학교의 경우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수요에 얽매이는 과거기준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학생수 감소 등 미래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학교신설요건을 보완하여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교건축과 관련하여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등 일부 소재의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학교 안전관리측면에서 교육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충분한 관련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위례신도시 북부지역에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거암유치원·거암초중학교가 신설되고 덕수고등학교가 이전될 예정이다. 반면에 거여·마천지역 일대에는 중학교가 1개 밖에 없어 대부분 학생들은 오금동 일대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마천동에 중고등학교용지(부지면적 11,300㎡)가 있으나 학생수요요건 불충분으로 10년 넘게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북부지역 산빛초등학교(가칭)도 지난 10월부터 인근 단지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도 이후 80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돼 있으나 동일사유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신설이 보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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