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9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법과 관련된 사태는 전적으로 국민의 힘이 초래한 결과”라면서 “국민들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무소불위한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의 폐해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들과 판사에 대한 사찰은 검찰이 기득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인,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연일 공수처법 개정 및 검찰개혁을 위한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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