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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조속한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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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 만연해 있는 비위·부정 척결을 위해 담당 부서와 서울시 쪽방상담소에 관련된 총감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복지정책실 및 복지시설 관련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쪽방촌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가 부실했음을 비판하며, 쪽방상담소에 제기된 비위·부정 의혹들을 지적하고 해당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담당 부서인 서울시 자활지원과를 포함한 5개 쪽방상담소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총감사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는 행정사무 감사 이후 한 달여가 지난 2020년 12월 21일에야 쪽방상담소에만 한정하는 특정감사를 의뢰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 상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던 시점에서 1년이 뒤인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특정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서울시가 그동안 보여줬던 고무줄행정과 더불어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이미 많은 비위·부정행위는 벌어졌으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후속 조치가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사가 늦어질 경우 증거인멸이나 인사이동, 퇴사 조치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와 시기가 있다”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쪽방상담소와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비위·부정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철저한 감사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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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