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박관열(더불어민주당·광주2)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규제 보상적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박관열 의원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성장·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규제의 전시장, 규제의 백화점이라고들 한다. 이에 동의하시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는 그 시·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과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2.49)가 1위로 나타났다. 2, 3위는 양평군(1.79)과 이천시(1.75)로 나타나 동부권역의 규제 중첩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 규제상위지역에게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은 산소와 같아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광주시 등 동부권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예산과 정책으로 보상하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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